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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4건
연도 —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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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
민사대법원 · 4283민상32 · 선고 1954-12-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6민상97 · 선고 1954-12-3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87민상70 · 선고 1954-12-23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민사대법원 · 4286민상61 · 선고 1954-12-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6민상214 · 선고 1954-12-23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7민상164 · 선고 1954-12-23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6민상132 · 선고 1954-1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87민상116 · 선고 1954-12-23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64 · 선고 1954-12-21
살인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89 · 선고 1954-12-1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86민상220 · 선고 1954-12-16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49 · 선고 1954-12-14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74 · 선고 1954-12-1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49 · 선고 1954-12-11
살인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44 · 선고 1954-12-10
기탁물반환
민사대법원 · 4286민상149 · 선고 1954-12-09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4286민상5 · 선고 1954-12-04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4287민상22 · 선고 1954-12-0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73 · 선고 1954-11-3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87행60 · 선고 1954-11-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22 · 선고 1954-11-18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7민상79 · 선고 1954-11-18
장물운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02 · 선고 1954-11-16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21 · 선고 1954-11-06
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
형사대법원 · 4287형상104 · 선고 1954-10-30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34 · 선고 1954-10-26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34 · 선고 1954-10-1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43 · 선고 1954-10-16
경작권침해배제
민사대법원 · 4286민상70 · 선고 1954-10-07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8 · 선고 1954-10-05
방화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4287형상7 · 선고 1954-10-05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2 · 선고 1954-10-05
절도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35 · 선고 1954-10-05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25 · 선고 1954-10-0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43 · 선고 1954-10-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6민상107 · 선고 1954-09-0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30 · 선고 1954-08-24
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37 · 선고 1954-08-19
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4287행상7 · 선고 1954-08-1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4287민상322 · 선고 1954-07-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7민상366 · 선고 1954-07-07
업무상횡령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51 · 선고 1954-06-28
살인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76 · 선고 1954-06-21
조선전매령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25 · 선고 1954-06-14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210 · 선고 1954-06-10
법령제33호위반
형사대법원 · 4287형상64 · 선고 1954-06-10
사기피고
형사대법원 · 4287형상119 · 선고 1954-06-07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7민상118 · 선고 1954-05-26
자동차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4287민상295 · 선고 1954-05-26
행정행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24 · 선고 195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