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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5건
연도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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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6형상162 · 선고 1953-11-23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형사대법원 · 4286형상181 · 선고 1953-11-09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6형상205 · 선고 1953-10-12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4285행2 · 선고 1953-10-08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형사대법원 · 4286비상13 · 선고 1953-10-05
위법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17 · 선고 1953-10-02
재결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4286행2 · 선고 1953-10-02
면의원제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23 · 선고 1953-09-30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38 · 선고 1953-09-28
재결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86행56 · 선고 1953-09-23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33 · 선고 1953-09-21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12 · 선고 1953-07-2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26 · 선고 1953-07-01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190 · 선고 1953-0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6민상10 · 선고 1953-06-27
행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6행상6 · 선고 1953-06-17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4286행4 · 선고 1953-05-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86민상6 · 선고 1953-05-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8민상102 · 선고 1953-05-12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145 · 선고 1953-04-14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85민상102 · 선고 1953-03-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5민상146 · 선고 1953-03-05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6민상1 · 선고 1953-03-03
채무이행배재
민사대법원 · 4285민상129 · 선고 1953-02-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86민상19 · 선고 195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