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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7건
연도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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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민사대법원 · 4285행상1 · 선고 1952-10-21
대지건물소유권이전
민사대법원 · 4285민상55 · 선고 1952-10-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59 · 선고 1952-10-18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68 · 선고 1952-10-18
독직상해피고
형사대법원 · 4285형상84 · 선고 1952-10-16
주식명의서환
민사대법원 · 4285민상43 · 선고 1952-09-06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형사대법원 · 4285형상26 · 선고 1952-09-02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4형상129 · 선고 1952-08-26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4285행상4 · 선고 1952-08-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4285민상18 · 선고 1952-07-29
광업권등록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85행상20 · 선고 1952-06-19
법령127호위반
형사대법원 · 4284형상76 · 선고 1952-05-27
공문서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4285형상80 · 선고 1952-05-20
강도살인동미수
형사대법원 · 4285형상16 · 선고 1952-05-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186 · 선고 1952-05-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4285민상14 · 선고 1952-04-30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4285행23 · 선고 1952-04-30
독직상해
형사대법원 · 4285형비상1 · 선고 1952-04-22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4285민상187 · 선고 1952-03-12
토지소유권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4285민상169 · 선고 1952-03-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137 · 선고 1952-03-0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85민상122 · 선고 1952-02-21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4285민상150 · 선고 1952-02-21
어업권공유확인
민사대법원 · 4285민상118 · 선고 1952-02-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5민상125 · 선고 1952-02-07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4285민상111 · 선고 1952-01-31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4285민상62 · 선고 195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