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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0건
연도 —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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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4281행1 · 선고 1951-12-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4284민상21 · 선고 1951-12-27
대지건물소유권이전
민사대법원 · 4284민상5 · 선고 1951-12-27
물품반환
민사대법원 · 4284민상13 · 선고 1951-08-21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4284형상12 · 선고 1951-07-10
살인강도피고
형사대법원 · 4284형상19 · 선고 1951-06-24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대법원 · 4284형상86 · 선고 1951-06-03
방화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4283형상73 · 선고 1951-05-01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대법원 · 4284형상1 · 선고 1951-04-17
강간치상독직피고
형사대법원 · 4284형상84 · 선고 195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