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1–150 / 4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7516 · 선고 2017-12-22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3211 · 선고 2017-12-22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5086 · 선고 2017-12-22
탈퇴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23025 · 선고 2017-12-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050 · 선고 2017-12-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02292 · 선고 2017-12-22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690 · 선고 2017-1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6559 · 선고 2017-12-2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7후479 · 선고 2017-12-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1020 · 선고 2017-12-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118 · 선고 2017-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7도11616 · 선고 2017-12-22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420 · 선고 2017-12-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5398 · 선고 2017-12-22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360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1184 · 선고 2017-12-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14419 · 선고 2017-12-21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9035 · 선고 2017-12-2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74076 · 선고 2017-12-21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376 · 선고 2017-12-21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 선고 2017-12-2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540 · 선고 2017-12-21
항소장각하명령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루1468 · 선고 2017-12-21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 선고 2017-12-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16992 · 선고 2017-12-21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795 · 선고 2017-12-21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154 · 선고 2017-12-21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 선고 2017-12-21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23 · 선고 2017-12-21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 선고 2017-12-21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72760 · 선고 2017-12-2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기산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8050 · 선고 2017-12-2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 · 선고 2017-1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691 · 선고 2017-12-21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239 · 선고 2017-12-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가합23137 · 선고 2017-12-21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3023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932 · 선고 2017-12-21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258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102 · 선고 2017-12-21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710 · 선고 2017-12-21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6884 · 선고 2017-12-21
(심리불속행)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680 · 선고 2017-12-21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68 · 선고 2017-12-2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8853 · 선고 2017-12-21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23 · 선고 2017-12-21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678 · 선고 2017-12-21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 선고 2017-12-21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051 · 선고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