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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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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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1968 · 선고 2016-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0627 · 선고 2016-12-23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3487 · 선고 2016-12-23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751 · 선고 2016-12-2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7488 · 선고 2016-12-23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210 · 선고 2016-12-23
구상권을 면제 또는 채권포기로 소멸하였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 선고 2016-12-2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514 · 선고 2016-12-23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88 · 선고 2016-12-2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541 · 선고 2016-12-23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7587 · 선고 2016-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가합1938 · 선고 2016-12-23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경우 제척기간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 선고 2016-12-23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 선고 2016-12-23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135 · 선고 2016-12-22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247 · 선고 2016-12-22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09695 · 선고 2016-12-22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77 · 선고 2016-12-22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없는 한 기부금공제부인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903 · 선고 2016-12-22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 선고 2016-12-22
분양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46658 · 선고 2016-12-22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 선고 2016-12-2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209 · 선고 2016-12-22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 선고 2016-12-22
위로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2530 · 선고 2016-12-22
재심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9218 · 선고 2016-12-22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채무면제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637 · 선고 2016-12-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 선고 2016-12-22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62 · 선고 2016-12-22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774 · 선고 2016-12-22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44004 · 선고 2016-12-22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 선고 2016-12-2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6-구합-50434 · 선고 2016-12-22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4214 · 선고 2016-12-22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6037 · 선고 2016-12-22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2545 · 선고 2016-12-22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 선고 2016-12-22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47 · 선고 2016-12-22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가 재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54 · 선고 2016-12-22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604 · 선고 2016-1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6구단11462 · 선고 2016-12-22
국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6-가단-5275 · 선고 2016-12-22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51420 · 선고 2016-12-22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6누4422 · 선고 2016-12-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5741 · 선고 2016-12-22
후발적 이유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64 · 선고 2016-12-22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68 · 선고 2016-12-22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437 · 선고 2016-12-22
공적인 견해표명없어 납세자신의칙 적용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920 · 선고 2016-12-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 선고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