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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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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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511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36950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514 · 선고 2015-12-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세무대법원 · 2013두19615 · 선고 2015-12-23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042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8447 · 선고 2015-12-23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0085 · 선고 2015-12-2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5853 · 선고 2015-12-23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19 · 선고 2015-12-23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335 · 선고 2015-12-23
건물명도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단33068 · 선고 2015-12-2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40063 · 선고 2015-12-23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81019 · 선고 2015-12-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3346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1127 · 선고 2015-12-23
입회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85417 · 선고 2015-12-23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29360 · 선고 2015-12-23
손실분담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22343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40409 · 선고 2015-12-2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재화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850 · 선고 2015-12-23
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9658 · 선고 2015-12-23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607 · 선고 2015-12-23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6074 · 선고 2015-1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1038 · 선고 2015-12-23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정여부는 사실심 판단사항으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040 · 선고 2015-12-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92 · 선고 2015-12-23
위약배상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719 · 선고 2015-12-23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68 · 선고 2015-12-2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14627 · 선고 2015-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413 · 선고 2015-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1411 · 선고 2015-12-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434 · 선고 2015-12-23
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 선고 2015-12-2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48 · 선고 2015-12-22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495 · 선고 2015-12-22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869 · 선고 2015-12-22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945 · 선고 2015-12-2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67 · 선고 2015-12-22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29 · 선고 2015-12-2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92 · 선고 2015-12-22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1043 · 선고 2015-12-22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092 · 선고 2015-12-2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 선고 2015-12-2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230 · 선고 2015-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마4174 · 선고 2015-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합148 · 선고 2015-12-2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72 · 선고 2015-12-19
사해행위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36334 · 선고 2015-12-18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단50354 · 선고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