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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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5037 · 선고 2024-12-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대법원 · 2023도3626 · 선고 2024-12-24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4331 · 선고 2024-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4289 · 선고 2024-12-2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66409 · 선고 2024-12-24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5303 · 선고 2024-12-24
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5951 · 선고 2024-12-24
행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3673 · 선고 2024-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6688 · 선고 2024-12-2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6510 · 선고 2024-12-24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4다274398 · 선고 2024-12-24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175 · 선고 2024-12-20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 · 선고 2024-12-20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선고 2024-12-20
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4-가단-35435 · 선고 2024-12-20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441 · 선고 2024-12-20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056 · 선고 2024-12-20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나15545 · 선고 2024-12-20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21348 · 선고 2024-12-20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07 · 선고 2024-12-20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913 · 선고 2024-12-20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옥상부분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858 · 선고 2024-12-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8482 · 선고 2024-12-20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9416 · 선고 2024-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56018 · 선고 2024-12-20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47 · 선고 2024-12-20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 선고 2024-12-20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 선고 2024-12-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931 · 선고 2024-12-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2068 · 선고 2024-12-20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보12 · 선고 2024-12-20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 선고 2024-12-20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391 · 선고 2024-1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노851 · 선고 2024-12-19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선고 2024-12-19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02 · 선고 2024-12-19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516 · 선고 2024-12-19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865 · 선고 2024-1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8446 · 선고 2024-12-1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4-가단-44362 · 선고 2024-12-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55416 · 선고 2024-12-19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302838 · 선고 2024-12-19
연결된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기준시점 및 채무초과 해당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7321 · 선고 2024-12-19
주식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916 · 선고 2024-12-19
가공매입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32 · 선고 2024-12-19
상속재산 평가 및 부채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400 · 선고 2024-12-1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4404 · 선고 2024-12-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4노158 · 선고 2024-12-19
토지 매각대금이 대물변제로 상계된 경우 사외유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878 · 선고 2024-12-19
단독사업여부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39 · 선고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