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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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 금원의 수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28 · 선고 2023-12-22
이 사건 주택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006 · 선고 2023-12-22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221 · 선고 2023-12-22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88 · 선고 2023-12-2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963 · 선고 2023-12-22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7117 · 선고 2023-12-22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4585 · 선고 2023-12-22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3128 · 선고 2023-12-2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6989 · 선고 2023-12-22
건물인도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8422 · 선고 2023-12-21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 선고 2023-1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2-나-24823 · 선고 2023-12-2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3마6918 · 선고 2023-12-21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00 · 선고 2023-12-21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4006 · 선고 2023-12-21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3므11819 · 선고 2023-12-21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3도13514 · 선고 2023-12-2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5934 · 선고 2023-12-21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5320 · 선고 2023-12-21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 선고 2023-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형사대법원 · 2023오1 · 선고 2023-12-21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 · 선고 2023-12-2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65731 · 선고 2023-12-21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75424 · 선고 2023-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929 · 선고 2023-12-21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52639 · 선고 2023-1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0912 · 선고 2023-12-21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 선고 2023-12-21
체납자와 제3채무자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22146 · 선고 2023-12-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04 · 선고 2023-12-2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348 · 선고 2023-12-21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3다263551 · 선고 2023-12-2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67 · 선고 2023-12-21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63 · 선고 2023-1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6601 · 선고 2023-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12852 · 선고 2023-12-21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4253 · 선고 2023-12-2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3748 · 선고 2023-12-21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 선고 2023-12-21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 선고 2023-12-2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039 · 선고 2023-12-21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195 · 선고 2023-12-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1144 · 선고 2023-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17485 · 선고 2023-12-21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0557 · 선고 2023-12-21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2904 · 선고 2023-12-21
주택신축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7744 · 선고 2023-12-2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 선고 2023-12-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0415 · 선고 2023-1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3799 · 선고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