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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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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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 선고 2020-12-24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985 · 선고 2020-12-24
배당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합1704 · 선고 2020-12-24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52526 · 선고 2020-12-24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378 · 선고 2020-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9851 · 선고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8608 · 선고 2020-12-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8295 · 선고 2020-12-24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0450 · 선고 2020-12-2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961 · 선고 2020-12-24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8888 · 선고 2020-12-24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56023 · 선고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44378 · 선고 2020-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 선고 2020-12-24
추계경정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714 · 선고 2020-12-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2985 · 선고 2020-12-24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161 · 선고 2020-12-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793 · 선고 2020-12-23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 선고 2020-12-23
이혼등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드단500409 · 선고 2020-12-23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6161 · 선고 2020-12-23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 선고 2020-12-23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361 · 선고 2020-12-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회생법원 · 2019가합101576 · 선고 2020-12-23
수수료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98056 · 선고 2020-12-23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68 · 선고 2020-12-23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465 · 선고 2020-12-23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88 · 선고 2020-12-23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81 · 선고 2020-12-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738 · 선고 2020-12-23
이혼등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드단500409 · 선고 2020-12-23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 선고 2020-12-2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 선고 2020-12-2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 선고 2020-12-22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418 · 선고 2020-12-22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단130463 · 선고 2020-12-22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 · 선고 2020-12-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 선고 2020-12-22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33 · 선고 2020-12-21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 선고 2020-12-21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 선고 2020-12-21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4198 · 선고 2020-12-18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 · 선고 2020-12-18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6912 · 선고 2020-12-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 선고 2020-12-18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 선고 2020-12-1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96 · 선고 2020-12-18
손해배상(저)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단31377 · 선고 2020-12-1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 선고 2020-12-18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9941 · 선고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