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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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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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2003 · 선고 2019-12-24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274 · 선고 2019-12-24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 선고 2019-12-24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5167 · 선고 2019-12-24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307 · 선고 2019-12-24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086 · 선고 2019-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9도9773 · 선고 2019-12-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78273 · 선고 2019-12-24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 선고 2019-12-24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춘천)2019누144 · 선고 2019-12-23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 선고 2019-12-2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0247 · 선고 2019-12-2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 선고 2019-12-20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1610 · 선고 2019-12-20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92 · 선고 2019-12-20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7793 · 선고 2019-12-20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 선고 2019-12-2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287(분리) · 선고 2019-12-2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나31713 · 선고 2019-12-20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2071 · 선고 2019-12-20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3411 · 선고 2019-12-20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 선고 2019-12-20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997 · 선고 2019-12-20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 선고 2019-12-20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8039 · 선고 2019-12-20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590 · 선고 2019-12-20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145 · 선고 2019-12-20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9허2141 · 선고 2019-12-20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3132 · 선고 2019-12-20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 선고 2019-12-20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739 · 선고 2019-12-2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가합410489 · 선고 2019-12-20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880 · 선고 2019-12-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041 · 선고 2019-12-20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239 · 선고 2019-12-20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 선고 2019-12-2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4284 · 선고 2019-12-19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합-51481 · 선고 2019-12-1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가합400932 · 선고 2019-12-19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69 · 선고 2019-12-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614 · 선고 2019-12-1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36 · 선고 2019-12-19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270 · 선고 2019-12-19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473 · 선고 2019-12-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733 · 선고 2019-12-1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073 · 선고 2019-12-19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049 · 선고 2019-12-19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555 · 선고 2019-12-19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 선고 2019-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 선고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