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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96건
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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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 / 4996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62663 · 선고 2017-12-22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07027 · 선고 2017-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194 · 선고 2017-12-22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38 · 선고 2017-12-22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167 · 선고 2017-12-22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538 · 선고 2017-12-22
공매배분금지급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85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5634 · 선고 2017-12-22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7다265112 · 선고 2017-12-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8779 · 선고 2017-1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649 · 선고 2017-12-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 선고 2017-12-22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77 · 선고 2017-12-22
공매배분금지급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85 · 선고 2017-12-22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14560 · 선고 2017-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73753 · 선고 2017-12-22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127 · 선고 2017-12-22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0322 · 선고 2017-12-22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107 · 선고 2017-12-22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 선고 2017-12-2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3197 · 선고 2017-12-22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가합40284 · 선고 2017-12-22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5868 · 선고 2017-12-22
임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5194 · 선고 2017-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2346 · 선고 2017-12-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010 · 선고 2017-12-22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86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1309 · 선고 2017-12-22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7다252840 · 선고 2017-12-22
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604 · 선고 2017-12-22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935 · 선고 2017-12-2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7083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2947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7912 · 선고 2017-12-22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7다238837 · 선고 2017-12-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 · 선고 2017-12-22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351 · 선고 2017-12-22
유해인도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가합1134 · 선고 2017-12-22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4879 · 선고 2017-12-22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7다259988 · 선고 2017-12-22
경계확정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06822 · 선고 2017-12-22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348 · 선고 2017-1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420 · 선고 2017-12-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65450 · 선고 2017-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847 · 선고 2017-12-2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6820 · 선고 2017-1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256 · 선고 2017-12-2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나103175 · 선고 2017-12-22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693 · 선고 2017-12-22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1663 · 선고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