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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152건

연도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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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31356 · 선고 2005-12-2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0552 · 선고 2005-12-2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8566 · 선고 2005-12-22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984 · 선고 2005-12-22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법-2005-구합-1730 · 선고 2005-12-2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5누7527 · 선고 2005-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774 · 선고 2005-12-2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18432 · 선고 2005-12-22

권리범위확인(디)

특허특허법원 · 2005허6061 · 선고 2005-12-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534 · 선고 2005-12-22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4누1062 · 선고 2005-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6433 · 선고 2005-1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116 · 선고 2005-12-2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5다44299 · 선고 2005-12-22

무고

형사대법원 · 2005도3203 · 선고 2005-12-22

구상금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5나8277 · 선고 2005-12-2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7167 · 선고 2005-12-22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5도4963 · 선고 2005-12-22

도시계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494 · 선고 2005-12-22

질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3다55059 · 선고 2005-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가단23951 · 선고 2005-12-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5누4412 · 선고 2005-12-2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5노1794 · 선고 2005-12-21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44888 · 선고 2005-12-21

건물명도·공사대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5나312 · 선고 2005-12-21

먹는물관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1126 · 선고 2005-12-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5가단17898 · 선고 2005-12-20

압류채권지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89682 · 선고 2005-1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9762 · 선고 2005-12-20

무고·저작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고단7197 · 선고 2005-12-20

절도(인정된죄명: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고단1139 · 선고 2005-1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5누6326 · 선고 2005-1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9106 · 선고 2005-12-20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05그128 · 선고 2005-12-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564-1 · 선고 2005-12-19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4마515 · 선고 2005-12-16

상속분양수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4나3912 · 선고 2005-12-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04구합2238 · 선고 2005-12-1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노1247 · 선고 2005-12-16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5구합1416 · 선고 2005-12-16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5허1554 · 선고 2005-1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36241 · 선고 2005-12-15

청구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5나6553 · 선고 2005-12-15

양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5나5155 · 선고 2005-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5노1392 · 선고 2005-12-15

제3자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5나4574 · 선고 2005-12-15

구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5나3444 · 선고 2005-12-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3120 · 선고 2005-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05구합1365 · 선고 2005-12-15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75 · 선고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