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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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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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3-13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회미래연구원법
시행 2018-03-13법률 국회사무처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0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3-09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시행 2018-03-07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시행 2018-03-01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시행 2018-01-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1-22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 2018-01-22국방부령 국방부 · 타법개정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시행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1-02국방부령 국방부 ·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1-01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8-01-01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