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 법갈피

1998217건

1–50 / 217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6헌바73 · 결정 1998-12-2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96헌마218 · 결정 1998-12-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98헌가1 · 결정 1998-12-24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97헌바33 · 결정 1998-12-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동법 제3조, 제4조)

헌법재판소 · 98헌마190 · 결정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