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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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175 · 선고 2021-12-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법원 · 2019도16259 · 선고 2021-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7840 · 선고 2021-12-30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21도9680 · 선고 2021-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형사대법원 · 2021도14387 · 선고 2021-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709 · 선고 2021-1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10309 · 선고 2021-12-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21도11924 · 선고 2021-12-30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오12 · 선고 2021-1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9972 · 선고 2021-12-30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오24 · 선고 2021-12-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426 · 선고 2021-12-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1052 · 선고 2021-1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70 · 선고 2021-12-23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노2538 · 선고 2021-12-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고합94 · 선고 2021-12-2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1노402 · 선고 2021-1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합182 · 선고 202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9789 · 선고 2021-12-16
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7150 · 선고 2021-12-1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567 · 선고 2021-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381 · 선고 2021-12-16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18591 · 선고 202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818 · 선고 202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115 · 선고 2021-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118 · 선고 2021-12-10
명예훼손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538 · 선고 2021-12-0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노253 · 선고 2021-12-0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1노770 · 선고 2021-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247 · 선고 2021-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1914 · 선고 2021-11-25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346 · 선고 2021-1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38 · 선고 2021-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981 · 선고 2021-11-25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10903 · 선고 2021-11-25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3452 · 선고 2021-1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7342 · 선고 2021-11-25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136 · 선고 2021-11-25
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21도2486 · 선고 2021-11-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41 · 선고 2021-11-25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83 · 선고 2021-11-2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433 · 선고 2021-11-18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선고 2021-11-18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436 · 선고 2021-11-18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348 · 선고 2021-11-18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보3 · 선고 2021-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7831 · 선고 2021-11-1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616 · 선고 2021-11-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863 · 선고 2021-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21도9855 · 선고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