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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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1628 · 선고 2017-12-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7628 · 선고 2017-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3677 · 선고 2017-1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7도17529 · 선고 2017-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17762 · 선고 2017-12-28
배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791 · 선고 2017-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2650 · 선고 2017-12-28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3982 · 선고 2017-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15도5854 · 선고 2017-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7738 · 선고 2017-12-2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608 · 선고 2017-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194 · 선고 2017-12-22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538 · 선고 2017-1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649 · 선고 2017-12-22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14560 · 선고 2017-12-22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2127 · 선고 2017-12-22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5868 · 선고 2017-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2346 · 선고 2017-12-2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7083 · 선고 2017-12-22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4879 · 선고 2017-1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420 · 선고 2017-12-22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3211 · 선고 2017-12-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6050 · 선고 2017-12-22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690 · 선고 2017-12-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118 · 선고 2017-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7도11616 · 선고 2017-12-22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8335 · 선고 2017-12-21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45 · 선고 2017-12-15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고단1309 · 선고 2017-12-15
상습협박·상습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7노1324 · 선고 2017-1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합194 · 선고 2017-12-15
강요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203 · 선고 2017-12-14
예비군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3892 · 선고 2017-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14160 · 선고 2017-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223 · 선고 2017-12-13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746 · 선고 2017-12-13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대법원 · 2017도10474 · 선고 2017-12-13
미성년자약취
형사대법원 · 2015도10032 · 선고 2017-12-13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6909 · 선고 2017-12-11
저작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567 · 선고 2017-12-11
공무집행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7노887 · 선고 2017-12-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4931 · 선고 2017-1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586 · 선고 2017-1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881 · 선고 2017-12-0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형사대법원 · 2017도10122 · 선고 2017-1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2129 · 선고 2017-1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1867 · 선고 2017-12-06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6도16738 · 선고 2017-12-05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7도11564 · 선고 2017-12-05
강간미수·체포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622 · 선고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