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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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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4보1 · 선고 2024-05-28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2노1292 · 선고 2023-06-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968 · 선고 2023-0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1노809 · 선고 2022-06-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1052 · 선고 2021-1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1노402 · 선고 2021-12-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9노869 · 선고 2020-12-0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9노718 · 선고 2020-02-07
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1307 · 선고 2018-03-1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고단979 · 선고 2018-0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노601 · 선고 2017-11-1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746 · 선고 2017-0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고단218 · 선고 2017-06-20
모욕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792 · 선고 2017-06-14
업무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1109 · 선고 2017-01-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945 · 선고 2017-01-19
일반교통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527 · 선고 2016-07-21
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288 · 선고 2016-06-09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166 · 선고 2016-0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24 · 선고 2016-04-20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고단651 · 선고 2016-0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4고단1027 · 선고 2015-04-16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786 · 선고 2014-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고합135 · 선고 2014-0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고합95 · 선고 2013-11-15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368 · 선고 2013-09-11
뇌물수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445 · 선고 2013-09-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76 · 선고 2013-07-1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1노227 · 선고 2012-02-22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강제집행 면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619 · 선고 2011-01-28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87 · 선고 2010-0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0노136 · 선고 2010-07-16
자연 공원법 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684 · 선고 2010-05-14
사기·업무상 배임·위증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430 · 선고 2009-12-11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690 · 선고 2009-08-28
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2 · 선고 2009-0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9노123 · 선고 2009-0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878 · 선고 2009-01-14
강간치사·살인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재고합1 · 선고 2008-11-28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고단1210 · 선고 2008-09-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104 · 선고 2008-08-20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72 · 선고 2008-05-30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고합11 · 선고 2008-04-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고정257 · 선고 2008-01-2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노301 · 선고 2007-08-1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노343 · 선고 2007-07-27
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노134 · 선고 2007-06-15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6로37 · 선고 2007-05-0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6노407 · 선고 2006-12-08
주민등록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5노659 · 선고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