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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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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3고단1131 · 선고 2024-04-03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8고합88 · 선고 2018-11-29
업무상횡령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2고정169 · 선고 2013-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2고합240 · 선고 2013-04-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0고단1597 · 선고 2011-02-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고합64 · 선고 2009-07-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고정42 · 선고 2009-06-2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8재고합1 · 선고 2008-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고합72 · 선고 2007-09-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97고합63 · 선고 1997-05-29
중과실치상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87고단336 · 선고 1987-0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84고단141 · 선고 198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