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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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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5고단1110 · 선고 2025-09-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5고단1110 · 선고 2025-09-1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4678 · 선고 2025-01-17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5324 · 선고 2024-07-0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2796 · 선고 2024-05-08
모욕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4노2404 · 선고 2024-01-23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고단1182 · 선고 2023-12-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2261 · 선고 2023-09-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고합159 · 선고 2023-08-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622 · 선고 2023-0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고단1878 · 선고 2023-06-07
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2노826 · 선고 2023-0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193 · 선고 2022-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합582 · 선고 2022-0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118 · 선고 2021-12-10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136 · 선고 2021-11-25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보3 · 선고 2021-11-1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371 · 선고 2021-07-2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3303 · 선고 2021-07-16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단3038 · 선고 2021-06-10
상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노260 · 선고 2021-05-04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10994 · 선고 2021-04-15
상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11313 · 선고 2021-01-14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8570 · 선고 2020-11-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882 · 선고 2020-1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370 · 선고 2020-07-23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4442 · 선고 2020-07-17
병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428 · 선고 2020-05-29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473 · 선고 2019-12-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210 · 선고 2019-1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604 · 선고 2019-11-19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4352 · 선고 2019-10-18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1928 · 선고 2019-09-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4468 · 선고 2019-09-20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4357 · 선고 2019-0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197 · 선고 2019-0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2183 · 선고 2019-0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7802 · 선고 2019-01-09
위증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1401 · 선고 2018-12-13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4303 · 선고 2018-12-1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고합151 · 선고 2018-08-1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노758 · 선고 2018-06-15
업무상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노3514 · 선고 2018-02-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1649 · 선고 2018-02-2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8693 · 선고 2018-02-19
명예훼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4452 · 선고 2018-02-14
고용보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499 · 선고 2018-0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2729 · 선고 2017-09-13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2333 · 선고 2017-08-25
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153 · 선고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