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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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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단2650 · 선고 2020-12-17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정359 · 선고 2020-11-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고합16 · 선고 2019-06-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고단870 · 선고 2019-01-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고단1385 · 선고 2018-10-05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고단1145 · 선고 2018-08-16

업무상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6고단2771 · 선고 2016-12-15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고단2530 · 선고 2016-09-2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고정810 · 선고 2015-10-16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4고단2201 · 선고 2014-12-3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고단607 · 선고 2013-06-13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단1604 · 선고 2013-02-15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고단454 · 선고 2012-11-29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83 · 선고 2011-10-14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127 · 선고 2011-10-14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고단2130 · 선고 2011-04-27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고합68 · 선고 2011-0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고합31 · 선고 2010-12-03

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고정2679 · 선고 2010-02-18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고단207 · 선고 2009-11-12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8고단2364 · 선고 2009-05-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8고합10 · 선고 2008-0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고합74 · 선고 2007-08-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6고단1790 · 선고 2007-02-01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5고합146 · 선고 2006-0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4고단1525 · 선고 200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