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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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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4고합370 · 선고 2025-01-2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3178 · 선고 2020-08-26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4541 · 선고 2020-07-2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2595 · 선고 2019-1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고단1386 · 선고 2018-09-12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고합203 · 선고 2016-12-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고정1786 · 선고 2016-0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165-1 · 선고 2014-0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165 · 선고 2013-0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고단2475 · 선고 2013-05-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고합191 · 선고 2012-08-1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244 · 선고 2012-05-18
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정965 · 선고 2011-0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고합71 · 선고 2010-06-11
담배사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고정2321 · 선고 2010-0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고정1460 · 선고 2009-10-08
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8고단2454 · 선고 2008-10-08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업무상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3고단1708 · 선고 200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