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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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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311 · 선고 2025-06-19
살인미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218 · 선고 2025-0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123 · 선고 2025-0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4노1416 · 선고 2025-05-21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4노595 · 선고 2024-1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노807 · 선고 2023-12-05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초기34 · 선고 2023-06-20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930 · 선고 2023-05-04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로59 · 선고 2023-0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834 · 선고 2022-1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2노33 · 선고 2022-07-15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1노824 · 선고 2022-04-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70 · 선고 2021-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644 · 선고 2021-08-1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224 · 선고 2020-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166 · 선고 2020-0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171 · 선고 2020-07-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