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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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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노737 · 선고 2025-0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노1211 · 선고 2025-0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고단2933 · 선고 2024-0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고합285 · 선고 2024-02-1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612 · 선고 2023-1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401 · 선고 2023-09-08
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103 · 선고 2023-0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376 · 선고 2023-0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고단2436 · 선고 2023-03-2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326 · 선고 2022-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89 · 선고 2022-0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51 · 선고 2022-08-12
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758 · 선고 2022-07-15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41 · 선고 2022-06-23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15 · 선고 2022-0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381 · 선고 2021-12-1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863 · 선고 2021-11-11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1337 · 선고 2021-02-17
약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37 · 선고 2020-11-27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고단2628 · 선고 2020-09-21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916 · 선고 2020-0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0 · 선고 2020-0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3 · 선고 2020-04-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합285 · 선고 2020-01-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424 · 선고 2020-01-09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합136 · 선고 2019-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정1318 · 선고 2019-09-27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505 · 선고 2019-06-27
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433 · 선고 2019-05-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633 · 선고 2019-03-13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정824 · 선고 2018-10-12
업무상배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332 · 선고 2018-08-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43 · 선고 2018-06-21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로34 · 선고 2018-0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합367 · 선고 2018-05-31
특수폭행치상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618 · 선고 2018-01-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449 · 선고 2018-01-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420 · 선고 2017-12-22
건조물침입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250 · 선고 2017-11-24
특수폭행치상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891 · 선고 2017-10-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3229 · 선고 2017-09-14
강제추행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982 · 선고 2017-06-29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2014 · 선고 2017-0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373 · 선고 2017-0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47 · 선고 2016-12-0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합203 · 선고 2016-11-25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041 · 선고 2016-11-0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585 · 선고 2016-09-28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로38 · 선고 2016-09-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324 · 선고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