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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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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5노137 · 선고 2025-11-05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53 · 선고 2023-09-0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23 · 선고 2023-0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노257 · 선고 2023-0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노144 · 선고 2023-0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노133 · 선고 2021-0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노5 · 선고 2017-04-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노83 · 선고 2016-1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노112 · 선고 2016-10-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5노13 · 선고 2015-03-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노160 · 선고 2014-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3노230 · 선고 2014-04-23
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1노19 · 선고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