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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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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5노907 · 선고 2026-05-2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5노163 · 선고 2025-0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4노366 · 선고 2025-06-12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5노69 · 선고 2025-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4노216 · 선고 2024-10-1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노422 · 선고 2024-05-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노10 · 선고 2023-05-03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로1 · 선고 2023-02-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2노207 · 선고 2022-0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490 · 선고 2022-0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393 · 선고 2022-01-13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83 · 선고 2021-11-24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151 · 선고 2021-0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118 · 선고 2021-0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52 · 선고 2020-0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0노52 · 선고 2020-0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주1)ㆍ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664 · 선고 2020-0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472 · 선고 2020-01-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198 · 선고 2019-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56 · 선고 2019-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8노424 · 선고 2018-12-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756 · 선고 2018-05-24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로5 · 선고 2018-0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171 · 선고 2017-08-17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141 · 선고 2017-07-06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267 · 선고 2016-12-14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417 · 선고 2016-09-22
계엄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재노15 · 선고 2016-09-08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777 · 선고 2016-0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499 · 선고 2016-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4 · 선고 2016-06-15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743 · 선고 2016-05-19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570 · 선고 2015-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221 · 선고 2015-09-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163 · 선고 2015-0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로13 · 선고 2015-0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74 · 선고 2015-07-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808 · 선고 2015-0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582 · 선고 2015-0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578 · 선고 2014-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374 · 선고 2014-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109 · 선고 2014-07-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317 · 선고 2014-06-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514 · 선고 2014-0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428 · 선고 2014-0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439 · 선고 2014-0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649 · 선고 2014-0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95 · 선고 2013-0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3노38 · 선고 2013-0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225 · 선고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