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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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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30 · 선고 2023-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46 · 선고 2023-09-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노167 · 선고 2023-08-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240 · 선고 2023-02-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노373 · 선고 2023-02-08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293 · 선고 2023-0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1 · 선고 2022-11-23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노253 · 선고 2021-1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노78 · 선고 2020-09-23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노344 · 선고 2020-0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노206 · 선고 2020-01-08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노268 · 선고 2014-11-0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노75 · 선고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