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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노24 · 선고 2021-07-22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형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노64 · 선고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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