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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06고단246 · 선고 2007-11-0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98고단200 · 선고 19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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