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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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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4노274 · 선고 2024-0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폭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4노291 · 선고 2024-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3노256 · 선고 2023-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3노221 · 선고 2023-07-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2노605 · 선고 2023-0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2노331 · 선고 2022-12-22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414 · 선고 2022-07-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549 · 선고 2022-0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115 · 선고 2021-12-15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54 · 선고 2021-11-04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0로26 · 선고 2021-01-05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0로26 · 선고 2021-0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9노335 · 선고 2019-1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9노277 · 선고 2019-08-2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6-13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8노228 · 선고 2018-0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8노109 · 선고 2018-06-28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7노350 · 선고 2017-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94 · 선고 2017-05-18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386 · 선고 2017-0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51 · 선고 2017-0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347 · 선고 2016-12-0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483 · 선고 2016-1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223 · 선고 2016-10-20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138 · 선고 2015-12-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5노98 · 선고 2015-0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4노231 · 선고 2014-09-1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694 · 선고 2014-03-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83 · 선고 2013-06-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776 · 선고 2013-05-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758 · 선고 2013-02-0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709 · 선고 2013-01-30
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95 · 선고 201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32 · 선고 2012-06-14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1노204 · 선고 2011-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1노8 · 선고 2011-0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589 · 선고 2011-05-19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456 · 선고 2011-02-1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211 · 선고 2010-0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261 · 선고 2010-08-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99 · 선고 2010-04-22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9노276 · 선고 2009-09-0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8노591 · 선고 2009-06-11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9노36 · 선고 2009-06-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8노617 · 선고 2009-03-2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8노293 · 선고 2008-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491 · 선고 2008-03-13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로15 · 선고 2008-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298 · 선고 2007-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251 · 선고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