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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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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3노2518 · 선고 2024-10-16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4고합140 · 선고 2024-06-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2노227 · 선고 2024-02-0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노2521 · 선고 2023-02-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노2868 · 선고 2022-11-16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318 · 선고 2022-09-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0노2809 · 선고 2022-05-12
폭행치사ㆍ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247 · 선고 2021-10-0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노1862 · 선고 2020-11-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2655-1 · 선고 2020-10-16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0노359 · 선고 2020-04-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5120 · 선고 2019-01-2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8노2252 · 선고 2019-0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고합364 · 선고 2018-11-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노2205 · 선고 2018-01-16
주거침입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노1120 · 선고 2017-10-25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고합146 · 선고 2017-08-18
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3027 · 선고 2017-07-19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3862 · 선고 2017-02-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417 · 선고 2017-01-1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741 · 선고 2016-11-29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2445 · 선고 2016-10-27
병역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노1181 · 선고 2016-10-1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노2262 · 선고 2016-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2044 · 선고 2016-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고합178 · 선고 2016-0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노1554 · 선고 2016-02-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노3113 · 선고 2015-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고합30 · 선고 2015-07-0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합437 · 선고 2014-12-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2754 · 선고 2014-11-20
의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노650 · 선고 2014-11-13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합180 · 선고 2014-11-1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노2217 · 선고 2014-02-1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노1552 · 선고 2013-09-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노605 · 선고 2013-07-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고단2297 · 선고 2013-07-09
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2299 · 선고 2013-0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고합942 · 선고 2013-0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합504 · 선고 2012-12-12
학교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1407 · 선고 2012-10-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고합283 · 선고 2012-06-27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344 · 선고 2012-0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484 · 선고 2012-05-3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416 · 선고 2012-05-11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151 · 선고 2012-04-2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단519 · 선고 2012-0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합252 · 선고 2012-02-02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946 · 선고 2012-02-01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단4807 · 선고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