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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08고합11 · 선고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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