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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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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9노388 · 선고 2020-08-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8노9 · 선고 2018-09-19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8노88 · 선고 2018-09-13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5노84 · 선고 2015-08-17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5노200 · 선고 2015-07-14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4노315 · 선고 2015-04-09
상관모욕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2노244 · 선고 2013-04-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1노17 · 선고 2011-05-24
뇌물수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0노247 · 선고 2011-03-29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0노196 · 선고 2011-03-1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0노106 · 선고 2010-12-14
가혹행위·강요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8노275 · 선고 2009-11-17
무단이탈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9노96 · 선고 2009-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8노233 · 선고 2009-02-17
상관협박·무고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8노133 · 선고 2008-09-23
형사보상청구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8초기8 · 선고 2008-05-20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7노249 · 선고 2008-02-19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7노3 · 선고 2007-05-29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5노152 · 선고 2005-11-01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5노126 · 선고 2005-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5노74 · 선고 2005-09-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4노125 · 선고 2005-0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2노351 · 선고 200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