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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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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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특)[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특허대법원 · 2024후10825 · 선고 2024-12-2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374 · 선고 2024-12-12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367 · 선고 2024-12-12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24허26 · 선고 2024-10-3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23후10453 · 선고 2024-10-3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23후11180 · 선고 2024-10-25
등록무효(품)
특허특허법원 · 2023허203 · 선고 2024-10-1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886 · 선고 2024-10-08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1후11070 · 선고 2024-07-25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3허13681 · 선고 2024-06-20
취소결정(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022 · 선고 2024-05-3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23허13971 · 선고 2024-05-0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343 · 선고 2024-03-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3후11074 · 선고 2024-01-11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0후10292 · 선고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