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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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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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총리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농업통계조사 규칙

시행 2025-12-30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타법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총리령 법제처 · 일부개정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30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타법개정

경제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23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03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총리령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01

총리령 보건복지부 · 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5-10-01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 타법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9

총리령 국가정보원 ·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3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19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

총리령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8

총리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