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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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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4구합30135 · 선고 2024-07-09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3누1021 · 선고 2024-05-23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3구합30053 · 선고 2024-05-14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3구합30459 · 선고 2023-09-26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1776 · 선고 2023-05-16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1790 · 선고 2023-03-07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1구합30035 · 선고 2022-11-15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1011 · 선고 2022-10-2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2구합30551 · 선고 2022-10-25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1구합30967 · 선고 2021-10-19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0구합50797 · 선고 2020-11-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2148 · 선고 2020-08-11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누595 · 선고 2020-02-19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춘천)2019누144 · 선고 2019-12-23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춘천)2019누182 · 선고 2019-10-21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춘천)2018누1478 · 선고 2019-10-2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0524 · 선고 2019-10-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8구합52639 · 선고 2019-08-13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0159 · 선고 2019-06-04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6구합50325 · 선고 2019-04-30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769 · 선고 2019-01-15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273 · 선고 2018-12-04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172 · 선고 2018-11-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6과20 · 선고 2016-1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6구합50813 · 선고 2016-10-28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자료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4929 · 선고 2016-06-24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2179 · 선고 2016-0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3구합2837 · 선고 2015-12-18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4646 · 선고 2015-11-20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4486 · 선고 2015-09-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4구합1183 · 선고 2014-12-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3구합2042 · 선고 2014-06-20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3구합596 · 선고 2014-04-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9구합2335 · 선고 2013-08-30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2352 · 선고 2013-02-15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2413 · 선고 2012-07-0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1960 · 선고 2012-06-0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0구합2164 · 선고 2011-11-25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9구합1288 · 선고 2009-11-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9구합1356 · 선고 2009-11-12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7구합632 · 선고 2009-10-29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7구합632 · 선고 2009-1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8구합974 · 선고 2008-11-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6구합1058 · 선고 2007-11-01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5구합706 · 선고 2007-09-13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6구합1881 · 선고 2007-05-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고 개선명령 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5구합485 · 선고 2006-0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9구합209 · 선고 2005-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9구합25 · 선고 2005-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1구1281 · 선고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