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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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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구합30165 · 선고 2023-04-06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구합30984 · 선고 2023-01-12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구합30031 · 선고 2020-09-10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구합23 · 선고 2020-06-25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8구합30496 · 선고 2019-01-1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구합333 · 선고 2015-12-17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구합1541 · 선고 2015-05-2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구합3359 · 선고 2015-04-09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구합169 · 선고 2014-12-23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구합779 · 선고 2012-06-05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 취소등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구합1010 · 선고 2011-09-20
공시송달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강릉지원2008구합465 · 선고 2009-07-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구합737 · 선고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