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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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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3구합50375 · 선고 2023-09-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2구합908 · 선고 2023-04-06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1구합50135 · 선고 2021-12-16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1구합369 · 선고 2021-09-30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0구합6872 · 선고 2021-08-19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9구합5163 · 선고 2019-06-27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4279 · 선고 2019-06-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2907 · 선고 2019-05-3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7구합2894 · 선고 2019-05-16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3399 · 선고 2019-01-24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1266 · 선고 2017-01-19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5구합924 · 선고 2016-12-08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508 · 선고 2016-11-1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492 · 선고 2016-10-13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433 · 선고 2016-09-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5구합12262 · 선고 2016-04-2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4구합11125 · 선고 2014-11-13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4구합10016 · 선고 2014-07-1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3구합1824 · 선고 2014-07-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3구합1923 · 선고 2014-04-24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1구합1943 · 선고 2013-10-17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3구합500 · 선고 2013-05-30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2구합1476 · 선고 2013-03-28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2구합1476 · 선고 2013-03-28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0구합1762 · 선고 2011-01-1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0구합1922 · 선고 2010-12-30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9구합2363 · 선고 2010-05-20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9구합1285 · 선고 2010-02-04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9구합572 · 선고 2009-10-29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8구합803 · 선고 2009-05-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7구합882 · 선고 2008-05-22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7구합431 · 선고 2008-0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7구합2048 · 선고 2008-03-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7구합912 · 선고 2008-01-16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6구합1611 · 선고 2007-07-1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6구합557 · 선고 2006-11-30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5구합1263 · 선고 2006-04-20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5구합1416 · 선고 2005-12-16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3구합969 · 선고 2005-01-1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5구합1065 · 선고 2005-01-09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4구합331 · 선고 2004-10-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3구합549 · 선고 2004-04-09
원상회복명령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2구합1668 · 선고 2004-03-2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1구230 · 선고 2001-11-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0구1298 · 선고 20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