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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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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51763 · 선고 2025-05-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3878 · 선고 2025-05-22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130 · 선고 2025-0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8446 · 선고 2024-12-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54168 · 선고 2024-12-12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8071 · 선고 2024-08-29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6808 · 선고 2024-08-0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2027 · 선고 2024-06-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6358 · 선고 2024-05-17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6327 · 선고 2024-04-05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5041 · 선고 2024-02-07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5409 · 선고 2023-12-15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5287 · 선고 2023-12-15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8814 · 선고 2023-09-14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5570 · 선고 2023-09-0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4379 · 선고 2023-07-21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1158 · 선고 2023-02-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1구합56484 · 선고 2022-12-08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6401 · 선고 2022-11-25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3598 · 선고 2020-07-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3987 · 선고 2020-07-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3178 · 선고 2020-0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2519 · 선고 2020-01-10
총회결의무효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5924 · 선고 2020-01-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0247 · 선고 2019-12-20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0100 · 선고 2019-07-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2628 · 선고 2019-04-0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3348 · 선고 2019-02-14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3372 · 선고 2018-12-06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0271 · 선고 2018-09-13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5194 · 선고 2018-08-1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1475 · 선고 2018-06-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903 · 선고 2018-06-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4566 · 선고 2018-05-11
손해배상(기)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6구합53382 · 선고 2018-02-08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2597 · 선고 2016-06-23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377 · 선고 2016-06-09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759 · 선고 2016-04-28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3149 · 선고 2016-04-2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704 · 선고 2016-04-07
서면사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0522 · 선고 2015-11-19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070 · 선고 2015-11-13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0805 · 선고 2015-11-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1228 · 선고 2015-10-29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0553 · 선고 2015-08-13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2671 · 선고 2015-07-09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21 · 선고 2015-06-25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2267 · 선고 2014-12-04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39 · 선고 2014-10-31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1구합6053 · 선고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