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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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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누520 · 선고 2024-12-18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누1383 · 선고 2024-06-26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누1277 · 선고 2024-06-26
이행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누356 · 선고 2024-06-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누553 · 선고 2022-06-15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누706 · 선고 2022-01-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누1338 · 선고 2020-07-20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누1680 · 선고 2020-06-15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누786 · 선고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