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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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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4구합20704 · 선고 2025-02-2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4구합20650 · 선고 2024-09-26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3구합24013 · 선고 2024-06-13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3구합23249 · 선고 2024-05-02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2구합24092 · 선고 2023-08-25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2구합22645 · 선고 2022-12-23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3948 · 선고 2022-06-09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4579 · 선고 2021-08-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4135 · 선고 2021-08-19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0598 · 선고 2021-07-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4357 · 선고 2021-03-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3620 · 선고 2021-01-2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5262 · 선고 2020-11-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177 · 선고 2020-06-12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805 · 선고 2020-01-17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2461 · 선고 2019-11-0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069 · 선고 2019-10-25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2744 · 선고 2019-10-25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1581 · 선고 2019-06-21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953 · 선고 2019-06-20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977 · 선고 2019-05-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859 · 선고 2019-05-23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309 · 선고 2019-04-18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3948 · 선고 2019-01-3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1423 · 선고 2018-08-30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730 · 선고 2018-05-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0515 · 선고 2017-11-03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2061 · 선고 2017-10-20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986 · 선고 2017-10-19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2668 · 선고 2017-07-07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0362 · 선고 2017-03-10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3012 · 선고 2016-12-08
재정지원금지급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0037 · 선고 2016-10-07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0396 · 선고 2016-09-0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4구합4123 · 선고 2016-09-02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5구합1947 · 선고 2016-08-1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5구합24643 · 선고 2016-04-01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21152 · 선고 2014-10-10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3406 · 선고 2014-09-04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3581 · 선고 2014-05-23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5788 · 선고 2014-02-2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3구합1929 · 선고 2013-10-2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5375 · 선고 2013-10-24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5658 · 선고 2013-05-23
감봉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3751 · 선고 2012-12-20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1구단1898 · 선고 2012-05-0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1구합4436 · 선고 2012-04-05
공익 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등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1구합2140 · 선고 2011-09-30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9구합6071 · 선고 2011-05-13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0구합3122 · 선고 201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