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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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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459 · 선고 2022-07-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145 · 선고 2022-02-1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060 · 선고 2022-01-26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누11339 · 선고 2020-11-04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누10278 · 선고 2016-06-2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누11656 · 선고 2016-04-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누10038 · 선고 2014-09-04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누836 · 선고 2014-07-1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누10086 · 선고 2014-05-1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2누1719 · 선고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