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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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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604 · 선고 2025-02-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598 · 선고 2025-02-18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50685 · 선고 2025-01-22
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구합100 · 선고 2024-05-23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772 · 선고 2024-04-25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987 · 선고 2024-03-12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765 · 선고 2024-03-05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949 · 선고 2024-02-01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0400 · 선고 2023-1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55 · 선고 2023-09-07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0714 · 선고 2023-07-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724 · 선고 2023-05-02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50 · 선고 2023-04-04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342 · 선고 2022-12-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3207 · 선고 2022-0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05 · 선고 2022-09-16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618 · 선고 2022-08-18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2914 · 선고 2022-07-2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0468 · 선고 2022-07-08
공무원보수지급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1164 · 선고 2022-05-19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1263 · 선고 2022-02-11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50827 · 선고 2022-01-2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0796 · 선고 2021-12-0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15 · 선고 2021-10-21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0956 · 선고 2021-09-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08 · 선고 2021-07-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81 · 선고 2021-06-18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43 · 선고 2021-06-10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75 · 선고 2021-01-21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0461 · 선고 2020-09-11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0595 · 선고 2020-07-02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1857 · 선고 2020-06-19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679 · 선고 2020-05-27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3504 · 선고 2020-02-06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0793 · 선고 2019-10-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2136 · 선고 2019-08-08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1546 · 선고 2018-11-08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1300 · 선고 2018-10-25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1003 · 선고 2018-08-2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0123 · 선고 2018-07-19
보상금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44 · 선고 2018-07-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4210 · 선고 2018-06-2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1679 · 선고 2018-06-20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4135 · 선고 2018-05-0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2777 · 선고 2017-12-13
사업인정고시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0454 · 선고 2017-11-0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2913 · 선고 2017-11-01
조치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2078 · 선고 2017-09-28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1914 · 선고 2017-09-14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1501 · 선고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