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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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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합25536 · 선고 2024-10-3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4구합20828 · 선고 2024-10-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4구합20026 · 선고 2024-09-1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합25437 · 선고 2024-08-14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단11356 · 선고 2024-01-10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단11356 · 선고 2024-01-10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3748 · 선고 2023-12-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671 · 선고 2023-06-2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7159 · 선고 2023-04-06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6897 · 선고 2023-02-09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244 · 선고 2022-11-03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4539 · 선고 2022-11-0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824 · 선고 2022-09-15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893 · 선고 2022-09-08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1055 · 선고 2022-06-16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5402 · 선고 2022-05-12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4034 · 선고 2022-04-14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3888 · 선고 2022-04-1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3512 · 선고 2022-01-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5669 · 선고 2022-01-26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2574 · 선고 2021-08-19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4310 · 선고 2021-04-2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1380 · 선고 2021-04-0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0103 · 선고 2021-02-10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2635 · 선고 2020-09-1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0950 · 선고 2020-08-20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84 · 선고 2020-08-1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단10431 · 선고 2019-11-2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5044 · 선고 2019-08-29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0633 · 선고 2019-08-14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789 · 선고 2019-06-05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0336 · 선고 2019-05-16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1482 · 선고 2019-04-25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680 · 선고 2019-04-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4263 · 선고 2019-03-20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956 · 선고 2019-02-13
직권면직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352 · 선고 2019-01-09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1165 · 선고 2018-10-0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3157 · 선고 2018-06-2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2567 · 선고 2018-04-18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단10420 · 선고 2018-01-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1397 · 선고 2017-10-18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2560 · 선고 2017-05-1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2447 · 선고 2017-04-28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아10067 · 선고 2017-03-17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1345 · 선고 2016-09-3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6구단10010 · 선고 2016-04-29
퇴학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5구합24132 · 선고 2016-03-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5구합22365 · 선고 2015-09-16
퇴교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5구합22259 · 선고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