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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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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2727 · 선고 2025-11-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2659 · 선고 2025-06-1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1977 · 선고 2025-02-21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1939 · 선고 2025-01-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2093 · 선고 2025-01-10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4누11304 · 선고 2024-10-2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1468 · 선고 2024-01-1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0779 · 선고 2023-09-01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0533 · 선고 2023-07-21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937 · 선고 2023-05-12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446 · 선고 2023-04-21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920 · 선고 2023-03-24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111 · 선고 2022-12-23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4203 · 선고 2022-12-23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521 · 선고 2022-12-23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3040 · 선고 2022-11-11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795 · 선고 2022-11-1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924 · 선고 2022-09-23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535 · 선고 2022-09-1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92 · 선고 2022-08-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804 · 선고 2022-08-1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306 · 선고 2022-06-2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443 · 선고 2022-06-17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5025 · 선고 2022-05-20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4114 · 선고 2022-05-13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3098 · 선고 2022-01-28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408 · 선고 2022-01-21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69 · 선고 2021-10-29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439 · 선고 2021-07-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2487 · 선고 2021-06-11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3619 · 선고 2021-05-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3794 · 선고 2021-04-23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3855 · 선고 2021-04-09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구합20213 · 선고 2021-01-28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5565 · 선고 2020-10-2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2326 · 선고 2020-08-11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4562 · 선고 2020-07-1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5237 · 선고 2020-06-26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3705 · 선고 2020-01-3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3132 · 선고 2019-12-20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2580 · 선고 2019-11-01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2320 · 선고 2019-10-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753 · 선고 2019-05-24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890 · 선고 2018-11-30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005 · 선고 2018-09-21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2217 · 선고 2018-08-24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2323 · 선고 2018-05-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7666 · 선고 2018-04-0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7475 · 선고 2018-03-30
공매배분금지급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85 · 선고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