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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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9984 · 선고 2024-12-2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44631 · 선고 2024-12-2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4두34122 · 선고 2024-12-2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37879 · 선고 2024-12-2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37459 · 선고 2024-12-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5951 · 선고 2024-12-2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5203 · 선고 2024-12-2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6510 · 선고 2024-12-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8482 · 선고 2024-12-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56018 · 선고 2024-12-2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21구합25326 · 선고 2024-12-19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54404 · 선고 2024-12-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49469 · 선고 2024-12-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1두48359 · 선고 2024-1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4688 · 선고 2024-1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9881 · 선고 2024-12-11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1035 · 선고 2024-1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3누15601 · 선고 2024-1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1948 · 선고 2024-12-06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63044 · 선고 2024-1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3128 · 선고 2024-11-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47629 · 선고 2024-11-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62523 · 선고 2024-11-12
2021서6905결정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3누12505 · 선고 2024-1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9279 · 선고 2024-11-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65160 · 선고 2024-1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53142 · 선고 2024-10-30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889 · 선고 2024-10-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2970 · 선고 2024-10-2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합50650 · 선고 2024-10-2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8180 · 선고 2024-10-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68151 · 선고 2024-10-1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세무부산지방법원 · 2023구합22864 · 선고 2024-10-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537 · 선고 2024-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9186 · 선고 2024-0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54293 · 선고 2024-09-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64143 · 선고 2024-09-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1두51881 · 선고 2024-09-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5308 · 선고 2024-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1170 · 선고 2024-09-12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5210 · 선고 2024-09-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54981 · 선고 2024-09-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3누16680 · 선고 2024-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7975 · 선고 2024-0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4누20314 · 선고 2024-0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55278 · 선고 2024-08-28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52314 · 선고 2024-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9695 · 선고 2024-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1466 · 선고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