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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4누93 · 선고 1964-12-15
세무대법원 · 64누84 · 선고 1964-11-24
과세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64누36 · 선고 1964-09-22
체납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3누196 · 선고 1964-09-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3누169 · 선고 196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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