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1–100 / 1만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152 · 선고 2025-11-1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202 · 선고 2025-11-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2962 · 선고 2025-1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4156 · 선고 2025-10-3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5두33647 · 선고 2025-10-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71161 · 선고 2025-1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5누6707 · 선고 2025-10-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508 · 선고 2025-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67238 · 선고 2025-1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54065 · 선고 2025-10-16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25두32185 · 선고 2025-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70113 · 선고 2025-09-26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121 · 선고 2025-09-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790 · 선고 2025-09-25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5누4175 · 선고 2025-09-18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두59908 · 선고 2025-09-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세무대법원 · 2024두60435 · 선고 2025-09-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34644 · 선고 2025-09-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세무대법원 · 2025두33779 · 선고 2025-09-11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59391 · 선고 2025-09-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2968 · 선고 2025-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누10056 · 선고 2025-0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4누21720 · 선고 2025-08-27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8461 · 선고 2025-0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4누12473 · 선고 2025-08-21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8017 · 선고 2025-0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4누12692 · 선고 2025-08-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5두33285 · 선고 2025-0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1591 · 선고 2025-08-1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5두32946 · 선고 2025-08-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67630 · 선고 2025-08-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4377 · 선고 2025-07-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53204 · 선고 2025-07-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세무대법원 · 2025두33235 · 선고 2025-07-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4누1650 · 선고 2025-07-0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4893 · 선고 2025-0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9327 · 선고 2025-06-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4893 · 선고 202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0680 · 선고 2025-06-2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4누11231 · 선고 2025-06-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5누2108 · 선고 2025-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0833 · 선고 2025-0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세무대법원 · 2024두66181 · 선고 2025-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세무대법원 · 2025두31960 · 선고 2025-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014 · 선고 2025-0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1314 · 선고 2025-05-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5두30806 · 선고 2025-05-1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7988 · 선고 2025-0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4두65911 · 선고 2025-05-1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세무부산고등법원 · 2024누22242 · 선고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