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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4누1650 · 선고 2025-07-09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4누1698 · 선고 2025-01-22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06누332 · 선고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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