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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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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전주)2019누1611 · 선고 2020-01-08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전주)2019누1284 · 선고 2020-01-08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거,특별광주고등법원 · (전주)2019누1536 · 선고 2020-01-08